연말정산 환급금은 실제소득 산정 범위에서 제외되므로 수급 자격이나 급여액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다만 환급금이 계좌 잔액으로 남아 금융재산으로 분류될 경우 소득인정액 계산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가 연말정산을 통해 환급금을 수령한 경우의 예시입니다.

연말정산 환급금의 소득인정액 산입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수급자의 생계급여는 실제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연말정산 환급금은 비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으로 분류되어 실제소득 산정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 금액이 수급자 명의의 계좌에 입금되어 잔액으로 유지되면 금융재산으로 산정됩니다. 이 경우 가구별 생활준비금 등 재산 가액 공제 기준을 초과하면 소득인정액이 상승할 수 있습니다.

금융재산 공제 범위와 계좌 잔액을 점검하려면

1. 공제 기준 확인: 가구별 생활준비금 등 재산 가액 공제 범위를 확인하여 환급금 입금 후 전체 금융재산이 기준 내인지 점검
2. 계좌 잔액 확인: 환급금이 입금된 계좌 잔액을 확인하여 소득인정액 상승에 따른 자격 변동 여부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