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가 소득보다 높은 월세의 집으로 이사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주거급여는 지역별 기준임대료까지만 지원되므로 초과분은 본인이 직접 부담해야 합니다. 소득을 초과하는 임차료를 지속적으로 지불하면 보장기관이 자금 출처를 조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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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도 소득보다 높은 월세의 집으로 이사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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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가 소득보다 높은 월세의 집으로 이사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주거급여는 지역별 기준임대료까지만 지원되므로 초과분은 본인이 직접 부담해야 합니다. 소득을 초과하는 임차료를 지속적으로 지불하면 보장기관이 자금 출처를 조사할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가 본인의 소득을 초과하는 월세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기준임대료 상한과 생활실태 조사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주거급여법」에 따라 타인의 주택에 거주하는 수급자에게는 지역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임차료를 지급합니다. 보장기관은 수급자의 급여 결정과 실시를 위해 소득 및 생활실태를 조사할 수 있습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이 경우 공식 소득을 초과하는 임차료의 출처가 사적이전소득으로 확인되면 수급 자격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 지급액과 소득 산입 여부를 확인하려면

1. 전입신고 완료: 이사 후 관할 주민센터에 신고하여 새로운 임대차계약서에 따른 실제 임차료 부담 수준을 재확인받습니다.
2. 지원금 점검: 가족이나 지인으로부터 받는 지원금이 기준 중위소득의 15%를 초과하는지 확인하여 생계급여 삭감 여부를 판단합니다.
3. 본인 부담금 확인: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초과하면 초과분의 50%를 차감한 주거급여액을 계산하여 실제 부담액을 확인합니다.

reference :

1. 「주거급여법」 제7조(임차료의 지급)(https://www.law.go.kr/법령/주거급여법/제7조)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2조(신청에 의한 조사)(https://www.law.go.kr/법령/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2조)
3. [LH 한국토지주택공사] 주거급여(https://www.lh.or.kr/menu.es?mid=a10401050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