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의 수급비와 185만 원 이하의 예금은 법적으로 압류가 금지되어 있어 승소 판결 후에도 강제집행을 통한 회수가 실질적으로 어렵습니다. 채무자가 자발적으로 변제하지 않는 한 생활필수품과 최저 생계비에 해당하는 자산은 압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유체동산과 압류 금지 채권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수급자에게 지급된 수급품과 이를 받을 권리는 압류할 수 없습니다. 또한 「민사집행법」은 채무자의 1개월간 생계유지에 필요한 185만 원 이하의 예금을 압류 금지 채권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채무자의 생활에 필요한 의복, 가구, 부엌기구 등 생활필수품과 1개월간의 생계비도 유체동산 압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강제집행 가능 자산 여부를 확인하려면

1. 예금 잔액 확인: 은행별 계좌 내역을 통해 예금 잔액이 185만 원을 초과하는지 확인하여 압류 가능 범위 점검
2. 압류방지통장 확인: 수급비 전용 압류방지통장인 행복지킴이통장 이용 여부를 확인하여 압류 등록 가능성 판단
3. 기타 자산 확인: 압류가 금지된 생활필수품 외에 별도의 처분 가능한 자산이 있는지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