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히 핸드폰 요금을 대납하는 것만으로는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을 상실하지 않습니다. 다만 자녀가 지원하는 정기 지원금 총액이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의 15%를 초과하면 소득으로 인정되어 수급 자격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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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의 핸드폰 요금을 자녀가 대신 내주면 수급자에서 탈락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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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히 핸드폰 요금을 대납하는 것만으로는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을 상실하지 않습니다. 다만 자녀가 지원하는 정기 지원금 총액이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의 15%를 초과하면 소득으로 인정되어 수급 자격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인 부모님이 자녀에게 통신비를 지원받는 상황을 가정한 사례입니다.

사적이전소득의 산입 제외 기준은 무엇인가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에 따르면 친족 등에게 정기적으로 받는 금품은 사적이전소득에 해당합니다. 다만 보건복지부 지침은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의 15% 이하인 정기 지원금은 실제소득 산정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합니다. 핸드폰 요금 대납액과 용돈 등 모든 지원금을 합산한 금액이 이 기준을 초과할 때만 그 초과분이 소득으로 반영됩니다.

수급 자격 누락을 방지하려면

• 지원금 합계 관리: 자녀가 보내는 용돈과 공과금 대납액의 월평균 합계가 기준 중위소득의 15%를 넘지 않도록 관리합니다.
• 요금 감면 혜택 확인: 복지로 홈페이지나 주민센터를 통해 본인 명의 휴대폰의 이동통신 요금 감면 혜택을 확인하여 자녀의 대납 필요 금액을 최소화합니다.

reference :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5조(소득의 범위)(https://www.law.go.kr/법령/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제5조)
2. [법제처] 2026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https://www.easylaw.go.kr/CSP/FlDownload.laf?flSeq=1768443237494)
3. [법제처] 저소득층을 위한 요금감면(https://www.easylaw.go.kr/CSP/common/OnhunqueansInfoRetrieve.laf?onhunqnaAstSeq=94&onhunqueSeq=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