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는 법령에 따라 수급비 압류가 금지되며, 추심원의 방문 횟수 제한과 채무자대리인 제도를 통해 직접적인 접촉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법적 권리를 정확히 인지하고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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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수급자가 소액채권 추심원 방문을 받았을 때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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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는 법령에 따라 수급비 압류가 금지되며, 추심원의 방문 횟수 제한과 채무자대리인 제도를 통해 직접적인 접촉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법적 권리를 정확히 인지하고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추심 제한 기준과 채무자대리인 제도는 어떻게 운영되나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수급자에게 지급된 수급품과 수급권은 압류할 수 없으며, 압류방지 전용통장의 예금 채권 또한 법적으로 보호됩니다.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은 추심 연락 횟수를 7일에 7회 이내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또한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채무자대리인을 선임하면 직접적인 방문이나 연락이 금지됩니다.

채무자대리인 제도를 활용하여 추심에 대응하려면

1. 무료 지원 신청: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 채무자대리인 선임 지원을 신청하여 추심원과의 직접 접촉을 차단합니다.
2. 신원 확인: 추심원 방문 시 사원증 등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여 신원을 확인하고 위반 사항을 기록합니다.
3. 불법 행위 신고: 방문 횟수 위반이나 야간 방문 등 불법 행위가 발생하면 금융감독원 또는 경찰에 신고합니다.

reference :

1.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추심의 제한)(https://www.law.go.kr/법령/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제14조)
2.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채무자대리인의 선임), 제9조(폭행ㆍ협박 등의 금지)(https://www.law.go.kr/법령/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제9조)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5조(압류금지)(https://www.law.go.kr/법령/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35조)
4. [KTV 국민방송]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추심 금지(https://m.ktv.go.kr/content/view?content_id=3676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