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한 후 신고를 통해 확정된 소득은 해당 소득이 발생한 연도의 건강보험료에 소급하여 적용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국세청의 실제 소득 자료를 바탕으로 보험료를 재산정하며, 발생한 차액을 추가로 징수하거나 환급 처리합니다.
기타
지역가입자가 귀속 소득을 기한 후 신고하여 소득 금액이 변동된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기한 후 신고로 소득이 증가한 경우 | 적용 |
| 기한 후 신고로 소득이 감소한 경우 | 적용 |
소득월액 재산정 기준과 정산 방식은 어떻게 되나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라 공단은 국세청에서 확인된 실제 소득 자료를 기준으로 소득월액을 다시 산정합니다. 기한 후 신고 등으로 소득이 사후에 확정되더라도 최종 소득에 맞는 보험료를 책정하기 위해 정산 절차를 거치며, 기존 부과액과 재산정된 보험료의 차액을 정산합니다.
보험료 정산 결과와 납부 방법을 확인하려면
- 분할 납부 가능 여부: 추가 징수액이 발생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여 12회 이내 범위에서 분할 납부가 가능한지 확인합니다.
- 소득 정산제도 확인: 소득 정산제도에 따라 다음 해 11월에 국세청 확정 소득을 기준으로 정산 절차가 진행되는지 점검합니다.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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