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는 남편의 병역 기피 행위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병역법」상 신고 자격에는 별도의 제한이 없으므로 배우자의 신고도 유효하며, 수사 결과에 따라 포상금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아내가 남편의 병역 기피 정황을 인지한 상황을 가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병역 면탈 행위의 신고 기준은 무엇인가요?

「병역법」은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도망가거나 신체를 손상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합니다. 병무청은 병무사범 조사를 위해 제3자의 제보를 접수하며 신고자의 신분을 철저히 보장합니다. 「병역법 시행령」에 따라 신고 내용의 위법성이 확인되어 기소되거나 형이 확정되면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병역 기피 신고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위반 행위 확인: 남편의 행위가 「병역법」상 금지된 도망, 신체 손상, 속임수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점검합니다.
• 제보 절차 확인: 병무청 누리집 내 국민신문고 신고 코너를 통해 구체적인 제보 방법과 증거 제출 절차를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