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택스에서 소득 조회 이력이 없더라도 실제 근로소득이 발생했다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구원 구성별 총소득 기준금액과 가구원 합계 재산 2억 4천만 원 미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기타
예를 들어, 아르바이트생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무했으나 사업주가 소득 신고를 누락한 경우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아르바이트생이 근로계약서와 급여 수령 통장 사본을 보유한 경우 | 가능 |
| 아르바이트생이 근로 사실을 입증할 증빙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한 경우 | 불가 |
소득세 과세기간 근로소득자의 신청 요건은 무엇인가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둔 사람)는 총소득과 재산 요건을 갖추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다만 사업주가 지급명세서(소득 지급 내역을 적은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 소득이 조회되지 않는 경우에도 실제 근로 사실이 있다면 신청 자격을 상실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신청자가 근로 사실과 소득 금액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직접 제출하여 세무서장의 결정을 받아야 합니다.
근로장려금을 직접 신청하려면
- 신청 정보 입력: 홈택스나 손택스 앱의 근로장려금 신청 메뉴에서 근무처와 사업자등록번호 및 연간 급여 총액을 직접 입력
- 증빙 서류 첨부: 근로소득 지급확인서나 급여 수령 통장 사본 등 근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 서류를 반드시 제출
- 신청 자격 점검: 가구원 합계 재산이 2억 4천만 원 미만인지 확인하여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소득 신고가 누락된 경우 근로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어떤 증빙 서류가 필요한가요?
사업주가 소득 신고를 누락했을 때 근로자가 직접 소득을 신고하고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아르바이트 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모두 합산하여 근로장려금을 신청해야 하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