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1억 7천만 원 이상이거나 기한 후 신청을 한 경우, 또는 국세 체납액이 있어 충당된 경우 신청금액보다 적게 지급될 수 있습니다.
기타
근로장려금 감액 및 충당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근로장려금은 거주자의 소득과 재산 요건에 따라 산정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가구원 전원이 소유한 재산 합계액이 일정 기준 이상이거나 법정 신청 기간을 지나 신청하면 산정된 금액에서 일정 비율을 감액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국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 환급할 장려금의 일부를 해당 체납액에 우선 충당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충당된 금액만큼 실제 수령액이 줄어듭니다.
결정금액 산출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가구원 재산 합계액 확인: 1억 7천만 원 이상 2억 4천만 원 미만이면 산정액의 50%를 적용
- 신청 시기 확인: 5월 정기 신청 기간 이후에 신청했다면 1단계 금액의 95%를 적용
- 국세 체납액 여부 확인: 체납액이 있다면 최종 산정액의 30%를 한도로 체납액을 차감
- 산식: (산정 금액 × 재산 요건 반영률 × 신청 시기 반영률) - 체납 충당액
지급액 감액을 방지하려면 무엇을 신청해야 하나요?
- 재산 합계액 확인: 1억 7천만 원 이상인지 확인하고 50% 감액 여부를 판단
- 기한 후 신청: 5월 정기 신청 기간을 놓친 경우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하여 5% 감액된 금액을 수령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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