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주택상속공제 요건을 갖추어 아파트를 상속받은 상속인이 지방세법상 1가구 1주택 요건을 충족하면 0.8%의 취득세율을 적용받습니다.
기타
1가구 1주택 상속 특례 적용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인과 주민등록표(거주 관계 기록부)에 함께 기재된 가족으로 구성된 1가구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 특례(특별한 예외 규정)를 적용합니다. 「지방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동거주택상속공제를 받는 상속인은 통상 이 요건을 충족하여 특례세율 대상이 됩니다.
상속 아파트의 취득세율 계산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상속으로 인한 아파트 취득의 표준세율(기본이 되는 세율)인 2.8%를 확인합니다. 「지방세법」에 따라 농지 외 부동산의 표준세율이 적용
- 표준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인 2.0%를 차감
- 최종적으로 산출된 0.8%의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산출
산식: 2.8%(표준세율) - 2.0%(중과기준세율) = 0.8%
1가구 1주택 상속 특례세율을 적용받으려면
- 주민등록표 기재 확인: 상속인과 가족이 주민등록표상 함께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
- 1주택 소유 여부 점검: 국내 1주택 소유 여부를 점검하여 특례세율 적용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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