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리법인이 모든 재산을 비영리 종교재단에 출연하려면 주주총회 특별결의가 필수적입니다. 다만 이러한 행위는 이사의 충실의무 위반이나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할 위험이 크며, 법인의 목적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보아 효력이 부인될 수 있습니다.
기타
주식회사 A가 보유한 모든 자산을 특정 종교재단에 무상으로 출연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주식회사 A가 주주총회 특별결의 없이 전 재산을 출연하는 경우 | 무효 가능성 |
| 주식회사 A가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거쳤으나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입히는 경우 | 배임죄 성립 가능 |
영리법인의 자산 출연에 대한 주주총회 결의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영리법인이 영업의 전부(회사가 하는 사업의 전체)를 양도할 때는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거쳐야 합니다. 그러나 전 재산을 무상 출연하는 행위는 이사의 충실의무(회사의 이익을 위해 직무를 다할 의무) 위반이나 업무상 배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대법원은 해당 행위가 법인의 목적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보아 효력을 부인합니다.
전 재산 출연의 법적 위험을 판단하려면
- 주주총회 특별결의: 출연 재산이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에 해당하면 진행
- 배임죄 발생 여부 판단: 무상 출연이 회사의 영리 목적과 주주의 이익에 반하는지 점검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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