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을 적용받는 비영리법인이 모두 공익법인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비영리법인 중 사회 일반의 이익을 위해 학술이나 자선 등 특정한 목적을 수행하는 법인만 공익법인으로 인정됩니다.

예를 들어, 민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이라고 가정해봅시다.

위 사례 중 학술 연구나 장학금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공익법인에 해당합니다.

비영리법인과 공익법인의 구분 기준은 무엇인가요?

「민법」에 따르면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등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사람의 집합체)이나 재단(재산의 집합체)은 비영리법인으로 설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은 사회 일반의 이익에 이바지하기 위해 학자금·장학금 또는 연구비의 보조나 지급, 학술, 자선에 관한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만을 적용 대상으로 규정합니다. 이 경우 공익법인은 민법의 규정을 보완하는 법률에 따라 엄격한 설립 허가 기준과 감독 규정을 추가로 준수해야 합니다.

공익법인으로 운영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1. 법인의 정관 확인: 설립 목적이 학술·자선·장학금 지급 등 법령 범위에 해당하는지 점검 및 공익법인 설립 허가 취득
2. 사업 목적의 공익성 판단: 사회 일반의 이익 기여 여부에 따라 민법상 비영리법인 또는 공익법인 운영 방향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