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택스에서 구체적인 제외 사유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결과에 이의가 있다면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불복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기타
심사진행현황 조회와 결정 기한 연장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홈택스나 손택스의 '심사진행현황 조회' 메뉴에서 사유를 확인합니다. 소득이나 재산 요건 미충족 등 구체적인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확인이 필요한 경우 결정 기한은 2개월까지 연장될 수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심사 결과는 개별적으로 안내됩니다.
불복 청구 절차와 신청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 등 불복 청구(부당한 처분에 대한 이의 제기) 방법 선택
- 홈택스 '불복신청' 메뉴에서 온라인으로 접수
-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여 서류를 직접 제출
- 신청 후 30일 이내에 결정 통지를 수령
불복 청구를 기한 내에 신청하려면
- 기한 점검: 「국세기본법」에 따라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신청
- 추가 자료 제출 여부 확인: 결정 보류 안내를 받았다면 세무서에 확인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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