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이 없는 경우 연간 사업소득 합계액이 500만 원 이하라면 피부양자 등록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사업자등록을 한 상태에서 배달 수입이 발생하면 금액에 상관없이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배달 라이더로 활동하며 연간 400만 원의 수입이 발생한 경우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피부양자 자격 인정을 위한 소득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피부양자는 소득 및 재산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이 없는 인적 용역 제공자는 연간 사업소득 합계액 500만 원 이하를 기준으로 자격을 인정받습니다.

반면 사업자등록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소득 발생 여부가 핵심 판단 기준입니다. 이 경우 사업소득이 0원을 초과하여 조금이라도 발생하면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됩니다.

피부양자 자격 유지 여부를 확인하려면

1. 사업자등록 상태 조회: 국세청 홈택스에서 본인의 사업자등록 여부를 조회하여 소득 인정 기준을 확인합니다.
2. 소득금액증명원 발급: 사업자등록이 없다면 소득금액증명원을 통해 연간 사업소득 합계액이 500만 원 이하인지 점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