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과 직계존속이 없는 경우 법적으로 단독 상속인이 됩니다. 공동상속인이 있더라도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통해 단독으로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인의 구성에 따른 단독 상속 경로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피상속인(사망하여 재산을 남긴 사람)에게 자녀나 부모 등 선순위 상속인이 없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법정 단독상속인이 됩니다. 만약 공동상속인이 존재한다면 상속인 전원이 참여하는 상속재산 분할 협의(재산 배분을 합의하는 과정)를 거쳐야 배우자 단독 명의로 재산을 이전할 수 있습니다. 「민법」에 따라 상속인 구성과 합의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배우자 단독 명의로 재산을 이전하는 실행 단계는 무엇인가요?

법정 단독 상속 시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및 직계존속 부재 여부를 서류로 증명
2. 관할 시·군·구청 세무과에 취득세를 신고하고 납부
3. 등기소에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

협의에 의한 단독 상속 시

1.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여하여 상속재산 분할 협의서를 작성
2. 협의서에 공동상속인 전원의 인감증명서를 첨부
3. 관할 시·군·구청에 취득세를 납부한 후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

세무상 공제 혜택을 적용받으려면

1. 배우자 상속공제: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9개월까지 상속재산을 분할하고 세무서장에게 신고
2. 일괄공제 적용 불가: 배우자 단독 상속 시 5억 원의 일괄공제는 적용되지 않으며 기초공제와 인적공제 합산액만 공제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