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한 권한 없이 법인의 회계장부를 소유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면 형법상 횡령죄 또는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법인은 가산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법인의 전직 임원이 퇴사 후에도 회계장부를 반환하지 않는 상황을 가정해 볼 수 있습니다.

회계장부 반환 거부 시 적용되는 처벌 규정은 무엇인가요?

법인의 회계장부는 법인 소유의 재물(법적 가치가 있는 물건)에 해당하므로, 이를 보관하는 자가 반환을 거부하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은 장부 비치(장부를 갖추어 둠) 및 보존 의무를 집니다. 장부를 사업장에 비치하지 않아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가산세 부과를 방지하려면

1. 형사 처벌 위험 방지: 법인의 반환 요구 확인 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 시 즉시 반환
2. 가산세 부과 여부 판단: 장부 비치 의무 위반 시 산출세액의 100분의 20 또는 수입금액의 1만분의 7 중 큰 금액 부과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