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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소유한 주택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가 있나요?

법인은 주택을 소유할 경우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가 있으며, 개인과 달리 기본공제 0원과 주택 수에 따른 2.7% 또는 5.0%의 단일 세율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법인이 공시가격 5억 원인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법인이 일반 주택을 소유한 경우납세의무 발생
법인이 요건을 갖춘 사원용 주택을 소유한 경우납세의무 제외

법인 소유 주택의 기본공제와 세율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과세기준일(세금 부과 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법인은 개인과 달리 과세표준 산정 시 기본공제액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주택 수에 따라 2.7% 또는 5.0%의 단일 세율을 적용받습니다. 다만 임대주택이나 사원용 주택 등 요건을 갖추어 신고한 주택은 과세표준 합산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법인 종부세 합산배제를 적용받으려면

  • 합산배제 신고: 소유한 주택이 임대주택이나 사원용 주택 등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하여 신고 진행
  • 납세의무 판단: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주택 소유 여부를 확인하여 의무 발생 여부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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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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