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법인은 주무관청의 설립 허가 여부로 확인하며, 세법상 공익법인은 국세청 홈택스의 공시 자료 조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비영리법인과 공익법인의 법적 구분 기준은 무엇인가요?

비영리법인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주무관청(설립을 허가하는 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입니다. 세법상 공익법인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에 열거된 종교, 교육, 사회복지, 의료 등 공익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을 의미합니다. 해당 법인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결산서류 공시 의무가 있다면 세법상 공익법인에 해당합니다.

법인 유형별 확인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비영리법인 확인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상 설립 근거 법령을 확인
2. 목적사업을 관할하는 주무관청의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증 보유 여부를 확인

세법상 공익법인 확인

1.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
2. 공시/업무지원 메뉴에서 공익법인 공시를 선택
3. 공익법인 결산서류 등 공시 목록에서 법인명이나 사업자등록번호로 검색
4. 결산서류 공시 내역이 조회되는지 확인

기부금 단체 지정 확인

1. 홈택스 또는 손택스의 기부단체 조회 메뉴에 접속
2.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여 기부금 단체 지정 여부를 확인

기부금 단체 정보를 정확히 판단하려면 무엇을 해야 하나요?

• 지정 기간 및 만료 일자 확인: 현재 유효한지 판단
• 서류 대조: 1365기부포털을 통해 해당 단체의 결산서류와 기부금 모집 및 지출 명세서 요약 자료를 대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