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에서 급여 신고를 누락하더라도 근로자가 직접 실제 소득을 입증하는 증거자료를 제출하면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고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국세청 전산상 소득이 확인되지 않아 신청 안내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심사 과정에서 지급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기타
예를 들어, 병원 근로자가 연간 총소득 요건을 충족하지만 병원에서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병원 근로자가 급여 수령 통장 사본 등 소득 증거자료를 직접 첨부하여 신청하는 경우 | 가능 |
| 병원 근로자가 별도의 증거자료 없이 국세청 전산 내역만으로 신청을 시도하는 경우 | 불가 |
소득 증거자료 제출과 신청 자격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근로장려금은 원칙적으로 사업자가 제출한 지급명세서(소득 증빙 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소득을 기준으로 지급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그러나 사업자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아 소득 파악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자가 실제 소득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관할 세무서장은 제출된 자료를 바탕으로 실제 근로 사실과 소득 요건 충족 여부를 조사하여 지급 여부를 결정합니다.
근로장려금을 차질 없이 지급받으려면
- 소득 증명 자료 제출: 급여 수령 통장 사본 등 실제 소득 증명 자료를 준비하여 신청서와 함께 제출
- 소득 내역 확인 및 수정: 국세청 홈택스에서 실제 소득 내역 확인 후 사업자에게 수정 제출을 요구하거나 세무서에 소득확인신청 제출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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