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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에서 급여 지급 내역을 국세청에 정확히 신고하지 않으면 근로장려금 신청에 어떤 영향이 있나요?

병원에서 급여 신고를 누락하더라도 근로자가 직접 실제 소득을 입증하는 증거자료를 제출하면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고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국세청 전산상 소득이 확인되지 않아 신청 안내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심사 과정에서 지급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병원 근로자가 연간 총소득 요건을 충족하지만 병원에서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병원 근로자가 급여 수령 통장 사본 등 소득 증거자료를 직접 첨부하여 신청하는 경우가능
병원 근로자가 별도의 증거자료 없이 국세청 전산 내역만으로 신청을 시도하는 경우불가

소득 증거자료 제출과 신청 자격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근로장려금은 원칙적으로 사업자가 제출한 지급명세서(소득 증빙 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소득을 기준으로 지급합니다. 그러나 사업자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아 소득 파악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자가 실제 소득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관할 세무서장은 제출된 자료를 바탕으로 실제 근로 사실과 소득 요건 충족 여부를 조사하여 지급 여부를 결정합니다.

근로장려금을 차질 없이 지급받으려면

  1. 소득 증명 자료 제출: 급여 수령 통장 사본 등 실제 소득 증명 자료를 준비하여 신청서와 함께 제출
  2. 소득 내역 확인 및 수정: 국세청 홈택스에서 실제 소득 내역 확인 후 사업자에게 수정 제출을 요구하거나 세무서에 소득확인신청 제출
세무법인 에스브이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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