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정한 근로계약은 해당 부분이 무효입니다. 사용자는 법정 최저임금과의 차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거나 사용자를 고소하여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 산입범위와 월 환산액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2026년 적용 최저임금은 시간급 10,320원입니다. 주 40시간 근무 기준 월 환산액은 2,156,880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보너스)과 식대, 교통비 등 현금성 복리후생비는 최저임금 산입범위(포함되는 항목의 범위)에 100% 포함됩니다.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계약은 무효이며, 법정 최저임금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미지급 임금에 대한 권리구제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진정 제기

1.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에 접속
2. 인터넷으로 임금체불 진정서 접수
3.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를 방문하여 서류 제출

고소 진행

1.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사용자를 고소
2. 사용자의 법 위반 사실에 대한 처벌 요구

최저임금 미달분을 신고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임금채권 소멸시효: 미지급 발생 시점으로부터 3년 이내에 신고 절차 진행
• 월 급여 미달 여부: 식대나 교통비를 포함하여 월 급여가 기준액인 2,156,880원에 미달하는지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