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이상 상시 거주한 후 양도하면 취득세 추징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법령상 기준은 단순 보유가 아닌 실제 거주 기간임을 유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을 받은 A씨가 아파트를 양도한다고 가정해봅시다.

실거주 기간에 따른 추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생애최초 주택 구입이나 출산·양육을 위해 주택을 취득하면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감면 혜택을 받은 주택을 정해진 기간 내에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 감면된 세액을 추징합니다. 이 경우 상시 거주한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주택을 양도하면 추징 대상이 됩니다.

감면 요건 위반 여부를 확인하려면

1. 상시 거주 시작 확인: 주택 취득일부터 3개월 이내에 전입신고를 마치고 거주 시작
2. 추가 주택 취득 점검: 생애최초 감면을 받았다면 주택 취득 후 3개월 이내에 다른 주택을 추가로 취득했는지 점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