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설계사가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확정된 사업소득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건강보험료가 부과되거나 인상될 수 있습니다. 특히 피부양자 상태라면 사업자등록 여부와 소득 금액에 따라 지역가입자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보험설계사 A씨가 종합소득세 신고 후 사업소득이 발생한 경우를 가정해 보겠습니다.

사업소득 발생에 따른 피부양자 자격 상실 기준은 무엇인가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르면 피부양자는 소득 및 재산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보험설계사가 사업자등록을 한 상태라면 사업소득이 단 1원이라도 발생할 경우 자격을 상실합니다. 반면 사업자등록이 없는 프리랜서라면 사업소득 합계액이 연간 500만 원을 초과할 때 자격이 상실됩니다.

또한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을 합산한 연간 종합소득 금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해도 피부양자 자격을 잃게 됩니다. 이미 직장가입자인 경우에도 보수 외 소득이 연간 2,000만 원을 넘으면 별도의 소득월액보험료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건강보험료 인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사업자등록 여부 점검: 등록 상태에 따라 피부양자 자격 상실 기준이 소득 발생 즉시 또는 연 500만 원 초과로 달라집니다.

• 소득금액증명원 확인: 종합소득세 신고 후 확정된 사업소득 금액이 기준치를 초과하는지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합니다.

• 보수 외 소득 조회: 직장가입자는 보수 외 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지 국민건강보험공단 '보험료 조회' 메뉴를 활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