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의 과세 대상은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는 재화나 용역의 거래 행위 자체를 대상으로 하지만, 종합소득세는 개인이 얻은 소득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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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 대상과 산출 기준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는 과세 목적과 판단 기준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는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과세 대상으로 삼는 반면, 종합소득세는 거주자가 얻은 6가지 유형의 소득을 합산하여 과세합니다.
| 비교 기준 | 부가가치세 | 종합소득세 |
|---|---|---|
| 과세 대상 |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및 수입 거래 | 거주자가 얻은 6가지 유형의 합산 소득 |
| 산출 기준 | 매출액인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산정 | 매출에서 비용을 제외한 순이익 기준 |
| 제외 규정 | 특정 재화·용역 공급에 대한 면세 제도 | 특정 사업소득에 대한 비과세 규정 |
| 법적 근거 | 「부가가치세법」 | 「소득세법」 |
세목별 과세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면세 사업의 소득세 확인: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 의료보건이나 교육 용역을 공급하더라도,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이익은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인지 확인합니다.
- 비과세 항목 점검: 논·밭을 작물 생산에 이용하게 하여 발생하는 소득처럼 「소득세법」상 비과세에 해당하는 항목이 있는지 점검합니다.
- 산출 방식 구분: 부가가치세는 매출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종합소득세는 비용을 차감한 순이익에 대해 부과되므로 각 세목의 산출 방식을 구분하여 확인합니다.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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