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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무실적 신고를 했다면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이 되나요?

부가가치세 실적이 없는(무실적) 신고로 확정된 소득이 0원이라면 근로장려금 산정액이 발생하지 않아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신고 내용과 달리 실제 발생한 소득이 있다면 이를 입증하는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업자등록을 한 거주자가 부가가치세를 실적이 없는 상태로 신고한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실제 매출이 전혀 없어 소득이 0원으로 확정된 경우제외
실제 발생한 사업 수입을 입증하는 증빙을 제출한 경우가능

근로장려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총급여액 요건은 무엇인가요?

근로장려금은 소득세 과세기간 중 사업·근로·종교인소득이 있는 거주자를 대상으로 신청 자격을 부여합니다. 다만 부가가치세 실적이 없는 신고로 국세청 신고 소득이 0원인 경우 산정액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세무서장은 증거자료를 토대로 합리적인 방법을 통해 수입금액(사업을 통해 얻은 총금액)을 검증하여 결정합니다.

실제 소득을 입증하여 장려금을 신청하려면

  • 증빙자료 준비: 실제 발생한 사업 수입이나 누락된 근로소득이 있다면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여 신청
  • 수입금액 정정: 국세청 신고 소득자료가 실제와 다른 경우 세무서 검증 절차를 통해 자료를 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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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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