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관계자가 접하는 특수 경비는 국가중요시설 방호를 위한 경비업무와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필요경비 및 특수관계인 간 거래 경비를 의미합니다. 상황에 따라 경비업법상 업무 범위나 소득세법상 비용 인정 기준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각 법령의 정의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수경비업무와 필요경비의 법적 기준은 무엇인가요?

「경비업법」에 따르면 특수경비업무는 공항, 항만 등 국가중요시설의 경비 및 위험 발생을 방지하는 업무를 말합니다. 특수경비원이 이를 수행하며, 집단민원현장 등에서도 관련 업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에 따른 부동산 양도 시 필요경비에는 취득가액, 자본적 지출액, 양도비가 포함됩니다. 자산의 용도 변경이나 개량 비용, 양도 시 직접 지출한 공증비용과 중개수수료가 대표적인 항목입니다.

「법인세법 시행령」상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자산을 취득할 때 부당행위계산에 의한 시가 초과액은 취득원가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거주자의 상여나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이 있다면 이를 취득가액에 가산하여 계산합니다.

필요경비 인정 여부를 확인하려면

• 증빙 서류 확인: 부동산 양도 시 지출한 공증비용이나 중개수수료가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영수증 등을 통해 확인합니다.
• 거래 가액 점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서 발생한 지출액이 부당행위계산에 의한 시가 초과액에 해당하는지 점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