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임대 소득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민간 의료실비 보험 가입이 직접적으로 제한되지는 않습니다.
기타
보험 가입 심사 시 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 의무는 무엇인가요?
보험회사는 기초서류(보험 상품의 구성 및 운영 기준을 담은 서류)에 기재된 사항을 엄격히 준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보험업법」에 따르면 보험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특정 직업이나 직무를 이유로 보험 가입을 거절하는 차별 행위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부동산 임대 소득은 개인의 경제적 지표 중 하나일 뿐이므로, 소득이 있다는 사실 자체가 보험 가입을 제한할 수 있는 법적이고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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