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자녀는 상속권을 상실할 수 있습니다. 피상속인의 유언이나 공동상속인의 청구에 따른 가정법원의 선고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부모를 부양하지 않은 자녀가 있는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상속권 상실 선고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인은 원칙적으로 피상속인의 재산을 상속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했다면 가정법원의 선고를 거쳐 상속권을 상실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피상속인의 유언이나 공동상속인의 청구가 있어야 하며, 법원은 부양의무 위반의 경위와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합니다.

상속권 상실을 청구하려면

• 공동상속인 청구: 부양의무 위반 사유가 있는 사람이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신청
• 피상속인 유언: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형식을 갖추어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