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건축물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위치와 위반 내용 및 증빙 사진을 제출해야 합니다.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신고 접수 권한은 무엇인가요?

시장·군수·구청장은 위반 건축물에 대해 시정명령(위반 사항을 고치라는 지시)을 내릴 권한을 가집니다. 건축물이 위치한 지역의 시청이나 구청 건축과가 주된 신고 접수처가 됩니다.

불법건축물 신고는 어떤 방법으로 진행하나요?

온라인 신고

1. 국민신문고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에 접속
2. 일반민원 창구를 선택하여 신고 내용을 작성
3. 정부24를 통해서도 민원 신청

오프라인 신고

1. 관할 시·군·구청의 건축과 또는 주택과를 방문
2.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전화로 민원을 제기

공통 제출 사항

• 기재 사항: 불법건축물의 정확한 주소와 위반 시기 및 위반 내용 기재
• 증빙 자료: 현장 사진이나 동영상 등 위반 사실을 입증할 자료 첨부

신고 후 행정 조치를 확인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1. 시정명령 확인: 담당 공무원의 현장 조사 결과 위반 건축물로 판단되면 건축주에게 시정명령이 내려지는지 확인
2. 건축물대장 기재 점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건축물대장에 위반 내용이 기재되는지 점검
3. 이행강제금 부과 확인: 시정될 때까지 반복적으로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는지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