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법인이나 공익법인의 미등기 이사는 법령상 공시 의무 대상이 아닙니다. 공시 의무는 법적 절차를 거쳐 선임되고 등기부에 기재된 이사에게만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공익법인이 인력을 운영하고 있다고 가정해봅시다.

결산서류 공시 대상인 이사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비영리법인은 반드시 이사를 두어야 하며 성명과 주소를 법인 등기부에 기재해야 합니다. 그러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결산서류 공시(내용을 공개하여 알림) 항목인 이사는 법적 절차를 거쳐 선임된 등기 이사만을 의미합니다. 이 경우 법적으로 선임·등기되지 않고 내부 명칭만 사용하는 직원은 공시 의무가 발생하는 이사의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미등기 이사를 공시에서 제외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등기 여부 확인: 법인 등기부등본을 통해 해당 인원이 등기 이사로 등재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등기되지 않은 경우에는 결산서류 공시 대상에서 제외
• 임원 취임 승인 여부 확인: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적용 대상인 경우 주무 관청의 임원 취임 승인 여부를 확인하여 등기 절차를 이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