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사단법인 해산 시 사원의 출연재산을 해당 사원에게 반환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잔여재산은 정관으로 지정한 자에게 귀속되어야 합니다. 사원에게 재산을 분배하는 행위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해산하는 비영리사단법인이 남은 재산의 귀속 대상을 결정한다고 가정해봅시다.

비영리사단법인 잔여재산 귀속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해산한 법인의 재산은 정관으로 지정한 자에게 귀속합니다. 정관으로 귀속권리자를 지정하지 않았을 때는 이사 또는 청산인이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법인의 목적과 유사한 목적을 위해 그 재산을 처분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단법인은 사원총회(법인의 의사를 결정하는 최고 의결기관)의 결의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재산은 국고에 귀속됩니다.

잔여재산을 유사한 목적으로 처분하려면

• 주무관청 처분 허가 신청: 정관에 잔여재산 귀속처가 명시되지 않았다면 사원총회 결의 후 신청
• 유사 목적 용도 판단: 재산이 사적 이익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법인의 목적과 유사한 용도인지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