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재단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상위 개념입니다. 공익법인은 그중 사회 일반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여 별도 법률에 따라 더 엄격한 규제와 세제 혜택을 받는 법인을 의미합니다.
기타
공익법인법과 상속세법의 적용 기준은 무엇인가요?
비영리재단과 공익법인은 설립 목적의 공익성(사회 전체의 이익) 정도와 적용되는 법률에 따라 구분됩니다.
| 비교 기준 | 비영리재단 | 공익법인 |
|---|---|---|
| 설립 근거 | 「민법」에 따라 주무관청 허가를 받아 설립 |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등을 적용 |
| 목적 범위 | 사교나 친목 등 특정 집단의 이익을 포함 | 불특정 다수인 사회 일반의 이익에 공여 |
| 사업 내용 | 학술, 종교, 자선 등 영리 아닌 사업을 진행 | 학술, 자선, 장학 등으로 사업 범위가 한정 |
| 세제 혜택 | 일반적인 비영리 세무 기준을 적용 | 출연 재산의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혜택 적용 |
주식 출연 시 상속세 혜택을 받으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출연 비율 확인: 내국법인 주식 출연 시 발행주식총수의 10% 초과 여부 확인
- 사업 종류 점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공익사업 수행 여부 점검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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