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재단이 재산을 무상으로 증여받으면 원칙적으로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면제됩니다.

비영리재단이 타인으로부터 토지를 무상으로 증여받는다고 가정해봅시다.

공익법인의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기준은 무엇인가요?

비영리법인이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받으면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공익법인이 출연재산(기부받은 재산)을 공익목적에 사용하면 과세가액(세금 부과 기준 금액)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3년 이내에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으면 즉시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출연받은 재산을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려면

• 직접 사용: 출연받은 재산을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여 증여세 부과 방지
• 매각 대금 사용: 출연받은 재산을 매각한 경우 그 대금을 매각일부터 3년 이내에 공익목적사업에 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