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근로자도 4주간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 형태와 관계없이 법정 요건을 갖추었다면 정당한 지급 대상이 됩니다.

1년 2개월 동안 근무한 비정규직 근로자의 사례입니다.

소정근로시간과 계속근로기간의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기 위한 제도를 설정해야 합니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4주간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이 제도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때 지급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은 실제 근로시간이 아닌 근로계약 시 정한 소정근로시간을 원칙으로 합니다.

퇴직금 지급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1. 소정근로시간 확인: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지 확인
2. 계속근로기간 점검: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주들을 합산하여 총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지 점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