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거래로 발생한 손익은 소득세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관련 법령 개정에 따라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 시행 시기가 2027년 1월 1일로 유예되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2026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하는 거래 손익에 대해서는 세금을 신고하거나 납부할 의무가 없습니다.

가상자산 소득 과세 시행 시기는 언제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르면 가상자산의 양도 또는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됩니다. 다만, 해당 규정의 시행 시기가 유예되어 2027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됩니다. 이에 따라 현재 발생하는 거래에 대해서는 과세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가상자산 기타소득금액 산출 및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향후 과세가 시행되면 다음의 절차에 따라 소득을 산출하고 신고하게 됩니다.

1.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실제 취득가액 등 필요경비를 공제합니다.
2. 산출된 기타소득금액에서 250만원을 기본 공제합니다.
3. 공제 후 남은 금액에 20퍼센트의 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산출합니다.
4. 분리과세 방식으로 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합니다.

과세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거래 시점 확인: 2027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과세가 적용되므로 거래소 내역을 통해 매매 시점을 확인합니다.
• 공제액 초과 여부: 연간 가상자산 소득금액이 기본 공제액인 250만원을 초과하는지 점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