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득이 증가하면 보험료 산정 기준인 기준소득월액이 높아져 국민연금 보험료도 함께 인상됩니다. 다만 소득이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상한액을 초과하거나 하한액 미만인 경우에는 보험료가 변동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사업소득이 발생한 가입자라고 가정해봅시다.

기준소득월액 결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국민연금 보험료는 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보험료 산정의 기초 소득)에 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국민연금법」 다만 사업소득은 수입에서 필요경비(사업을 위해 쓴 비용)를 제외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소득이 늘어 기준소득월액이 상향되면 보험료도 비례하여 증가합니다. 「국민연금법 시행령」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소득월액의 상한액을 초과하거나 하한액에 미달하면 해당 한도 금액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부과합니다.

국민연금 보험료를 조정하려면

1. 추가 인상 여부 판단: 현재 소득이 보건복지부 고시 상한액을 초과하는지 확인하여 판단
2. 기준소득월액 조정: 지역가입자로서 경영 실적 변동으로 소득이 증가했다면 변경된 소득을 공단에 신고하여 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