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득이 있더라도 본인이나 배우자가 전문직 사업을 운영하거나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가구별 소득 및 재산 요건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의 법적 기준은 무엇인가요?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근로를 장려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가구원 구성과 소득 및 재산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다만 전문직 사업을 운영하거나 사업자등록 없이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신청 자격이 제한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따라 월 평균 근로소득이 500만 원 이상인 상용근로자(고용주에게 상시 고용된 근로자)도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가구별 소득 및 재산 기준액은 어떻게 되나요?

1. 가구원 구성을 확인
2. 연간 총소득 합계액이 가구별 기준금액 미만인지 확인
3. 단독가구 2,200만 원, 홑벌이 3,200만 원, 맞벌이 4,400만 원 기준을 적용
4.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인지 확인

전문직 사업자 및 미등록 사업자 여부를 판단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 전문직 사업 확인: 본인 또는 배우자가 변호사, 의사 등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상 전문직 사업을 운영하는지 확인
• 소득 종류 점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제외되나 인적 용역 공급에 따른 특정 소득 인정 여부 점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