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는 고용보험 가입 의무가 없으며 본인의 희망에 따라 가입 여부를 결정하는 임의가입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거나 근로자가 없는 사업주가 가입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업자등록을 한 자영업자라고 가정해봅시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요건은 무엇인가요?

자영업자는 고용보험 가입이 강제되지 않으나 본인이 원하는 경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받아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입 신청일 전 2년 이내에 구직급여(실직 시 받는 지원금)를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이 경우 부동산 임대업 등 일부 업종은 가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을 신청하려면

1. 상시 근로자 수: 50명 미만 여부를 확인하여 가입 가능 여부 판단
2. 가입 제한 업종: 부동산 임대업 등 해당 여부 점검
3. 구직급여 수령 이력: 가입 신청일 전 2년 이내 수령 사실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