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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을 잠깐 했다가 폐업한 경우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한가요?

사업자등록 후 폐업했더라도 전년도에 사업소득이 발생했다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구별 소득 기준과 재산 합계액 2억 4천만 원 미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사업자등록을 하고 소매업을 운영하다가 폐업한 거주자라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거주자가 전년도에 사업소득이 발생했고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한 경우가능
거주자가 전년도에 사업소득이 발생했으나 가구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이상인 경우불가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과 소득 발생 기준은 무엇인가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과세기간(세금을 부과하는 기간) 중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은 현재 영업 여부가 아닌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 발생 사실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이 경우 가구원 구성에 따른 총소득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하며 재산 요건을 함께 충족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총소득 합계액 확인: 가구원 구성에 따른 연간 총소득 합계액이 기준 금액 미만인지 확인 후 신청 여부 결정
  • 재산 합계액 점검: 가구원이 소유한 토지·건물·자동차·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인지 점검
세무법인 에스브이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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