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어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반기신청은 해당 연도에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만 가능하며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5월 정기신청을 이용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근로장려금 신청을 고민 중인 거주자라고 가정해봅시다.

근로소득자 대상의 반기신청 요건은 무엇인가요?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은 대통령령(정부에서 만든 명령)으로 정하는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둔 사람)를 대상으로 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다만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있는 자는 반기신청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이 경우 매년 5월에 진행하는 정기신청 기간에 신청해야 합니다.

사업소득자의 신청 결과와 정산 시점을 판단하려면

1. 정기신청 간주: 사업소득자가 반기신청을 하더라도 5월 정기신청을 한 것으로 처리
2. 처리 방식 점검: 법령에 따라 다음 연도 9월에 정산 및 지급 절차 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