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납부 사실은 수익자가 사해행위임을 알지 못했다는 선의를 입증하는 유력한 정황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증여세 납부 사실만으로 당연히 방어가 성공하는 것은 아니며 채무자와의 관계나 거래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수익자가 채무자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았다고 가정해봅시다.

수익자의 선의 입증 기준은 무엇인가요?

「민법」에 따르면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한 법률행위(권리와 의무가 발생하는 행위)는 취소 대상입니다. 그러나 수익자가 그 사실을 알지 못한 선의(모르고 한 행위)인 경우에는 취소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수익자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세를 자진 납부한 사실은 해당 증여를 정상적인 권리 행사로 신뢰했음을 보여주는 지표가 됩니다.

수익자의 선의를 판단하려면

1. 증여세 신고 및 납부 여부: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진행했는지 확인
2. 증여 당시 정황 점검: 수익자가 증여 당시 채무자의 채무 상태나 채권자를 해할 의도를 알 수 있었는지 점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