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료율은 사업장의 업종과 규모, 재해 실적에 따라 다르게 결정됩니다. 기본적으로 사업 종류별로 정해진 요율을 적용하며, 개별 사업장의 안전 관리 실적에 따라 요율을 추가로 조정하기도 합니다.

산재보험료율 결정 기준과 특례는 어떻게 되나요?

산재보험료율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결정됩니다. 고용노동부장관은 매년 사업 종류별로 보험료율을 고시하며, 2026년 기준 사업 종류는 총 28개로 구분됩니다.

보험관계 성립 후 3년이 지난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은 개별실적요율을 적용합니다. 과거 3년 동안 납부한 보험료 대비 지급된 보험급여 비율에 따라 해당 사업장 요율의 50% 범위 내에서 인상하거나 인하할 수 있습니다.

개별실적요율 적용 대상인지 확인하려면

• 가입 이력 확인: 보험관계 성립 후 3년이 경과했는지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서 확인합니다.

• 사업장 규모 점검: 사업장의 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여 요율 조정 대상 여부를 점검합니다.

• 고시 내용 확인: 매년 말 고용노동부 누리집에 공고되는 차기 연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고시를 통해 업종별 요율 변동을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