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받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합니다.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채무에 대해서는 상속인 본인의 고유 재산으로 변제할 의무가 없습니다.
기타
한정승인 시 상속인의 변제 책임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상속인은 상속으로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만 채무를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할 수 있습니다. 「민법」에 따라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채무에 대해서는 변제 의무가 없습니다. 상속인은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유언을 통해 재산을 무상으로 주는 행위)을 변제할 책임을 집니다.
채권 신고 공고와 배당변제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 한정승인을 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채권자에게 한정승인 사실을 공고
- 채권 신고 기간을 2개월 이상으로 정하여 공고 및 최고 진행
- 신고 기간 만료 후 신고된 채권자와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 채권액 비율에 따라 변제
- 저당권 등 우선권이 있는 채권자의 권리는 일반 채권보다 우선하여 변제
부당변제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방지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공고를 게을리하거나 변제 순위를 위반하여 특정 채권자에게만 변제함으로써 발생하는 다른 채권자의 손해배상 책임 방지합니다.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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