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등기 신청 시 상속세 신고 영수증은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부동산 소재지 관할 지자체에 납부한 취득세 납부 확인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기타
예를 들어, 상속인이 부동산에 대해 상속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상속세 신고 후 상속세 납부 영수증 제출 | 불필요 |
| 관할 지자체에 취득세 납부 후 확인서 제출 | 필수 |
상속등기 시 세금 관련 증빙 서류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부동산등기규칙」에 따르면 등기 신청 시에는 법령이 정한 첨부정보(제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하지만 상속세 신고나 납부를 증명하는 서류는 등기 신청 시 제출하는 목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지방세법」에 따라 상속등기(부동산 소유권 이전)를 하려면 취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등기 신청 시에는 취득세를 납부한 후 발급받은 납부 확인서를 반드시 첨부해야 합니다.
상속등기 서류를 준비하려면
- 취득세 납부 확인서 발급: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서 신고 및 발급 여부 점검
- 취득세 납부 여부 확인: 상속세 신고 기한과 관계없이 등기 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므로 우선 확인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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