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등기 시 납부하는 취득세의 과세표준과 상속세 신고를 위한 재산 평가기준은 서로 달라도 무방합니다. 각 세목을 규정하는 법령에서 과세표준 산정 방식을 다르게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타
취득세 과세표준과 상속세 평가기준은 어떻게 다른가요?
취득세는 「지방세법」에 따라 가액(물건의 가치) 산정을 진행합니다. 상속세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재산을 평가합니다. 동일한 상속 재산이라도 세목별 과세표준은 다음과 같이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비교 기준 | 취득세 | 상속세 |
|---|---|---|
| 법적 근거 | 「지방세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
| 평가 원칙 | 시가표준액(공시가격 등) 적용 |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 원칙 |
| 시가의 범위 | 해당 없음 |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수용·공매가격 등 |
상속 재산의 세목별 가액 차이를 확인하려면
- 재산 종류별 평가 방식: 상속세 신고 시 시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보충적 평가방법 적용 여부 확인
- 시가표준액 적용 여부: 취득세는 상속으로 인한 무상취득 시 시가인정액이 아닌 시가표준액을 적용하는지 점검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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