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 세대가 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하여 1가구 1주택이 되는 경우 취득세 특례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표준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인 2%를 뺀 세율을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무주택자인 상속인이 주택을 상속받는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상속주택 특례세율의 적용 기준은 무엇인가요?

「지방세법」에 따르면 상속으로 1가구 1주택이 되는 경우 취득세 특례를 적용합니다. 표준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세금 계산의 기초가 되는 세율)인 2%를 뺀 세율로 세액을 산출합니다. 상속인과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된 가족으로 구성된 가구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1가구 1주택 여부를 판단하려면

1. 가구 합산 대상: 상속인의 배우자나 미혼인 30세 미만 자녀는 별거 중이라도 동일 가구로 합산하여 주택 수 확인
2. 공동상속 소유자 판단: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을 소유자로 보아 특례 적용 여부 점검
3. 동일 지분 시 소유자 결정: 지분이 가장 큰 사람이 여러 명이면 거주 여부와 나이를 순차적으로 고려하여 소유자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