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납부기한(6개월)이 지난 시점이라면 상속포기 가능 기간(3개월)도 이미 경과했을 가능성이 커 원칙적으로 상속포기는 유효하지 않습니다. 기간 내에 포기하지 않으면 상속을 수락한 것으로 간주되어 상속세 납세의무가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상속인이 상속이 개시된 사실을 즉시 알았다고 가정해봅시다.

상속포기 가능 기간과 단순승인 간주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인은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포기를 신고해야 합니다. 하지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납부기한인 6개월이 지난 시점은 통상적으로 이 기간을 넘긴 것으로 보아 단순승인(제한 없는 상속)으로 간주합니다. 이 경우 피상속인의 권리와 의무를 모두 승계하게 되어 더 이상 상속포기를 할 수 없습니다.

상속채무 초과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면 특별한정승인을 신청하려면

• 특별한정승인 신청: 상속채무가 재산을 초과함을 중대한 과실 없이 몰랐다면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 신청
• 납세의무 면제: 적법한 기간 내 상속포기를 완료하여 상속인 지위 소멸 및 의무 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