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취득세, 등록세 등 각종 세금의 감면 또는 면제 대상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Q: 상속세, 취득세, 등록세 등 각종 세금의 감면 또는 면제 대상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는 상속인의 관계와 재산 유형에 따라 공제 제도를 운영합니다. 취득세와 등록면허세는 주거 안정이나 농업 지원을 목적으로 세율 특례와 면제 혜택을 부여합니다.

상속세는 상속인의 관계와 재산 유형에 따라 공제 제도를 운영합니다. 취득세와 등록면허세는 주거 안정이나 농업 지원을 목적으로 세율 특례와 면제 혜택을 부여합니다.

상속세 공제와 지방세 감면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는 상속인의 상황에 맞는 공제액을 차감합니다. 일괄공제(한꺼번에 묶어 적용하는 공제)는 기초공제와 인적공제를 합산한 금액과 5억 원 중 큰 금액을 선택합니다. 배우자 상속공제는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어도 최소 5억 원을 보장합니다. 취득세와 등록면허세는 「지방세법」 및 주택 상속이나 자경농민(직접 농사를 짓는 농민)의 농지 상속 시 세율 특례를 적용합니다.

세목	구분	주요 기준 및 혜택
상속세	일괄공제	5억 원과 (기초공제+인적공제) 중 큰 금액 공제
상속세	배우자 공제	최소 5억 원에서 최대 30억 원 한도 공제
상속세	인적공제	자녀 및 65세 이상 1명당 5천만 원 등 추가 공제
취득세	1가구 1주택	표준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2%)을 차감한 특례세율 적용
취득세	자경농민	직접 취득 농지 취득세 50% 경감 및 농지 상속 특례 적용
등록면허세	자경농민	경작 목적의 도로·하천 점용 면허 등 면제

세금 감면 혜택을 적용받으려면

일괄공제 적용: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5억 원 적용
자경농민 경감 기한: 2026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경우에만 적용 가능
취득세 세율 특례: 등록세가 취득세에 통합되었으므로 특례 대상 여부 점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