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 사망 후 망인 명의로 새로운 매매계약을 체결하면 사문서위조 등 형사 처벌 대상으로 불법입니다. 다만 피상속인이 생전에 이미 계약을 체결했다면 상속인이 그 계약을 이행하여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피상속인이 소유하던 아파트를 매도하려는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상속인은 등기 없이 소유권을 취득하지만 이를 처분하려면 상속등기를 먼저 완료해야 합니다. 만약 사망한 사람 명의로 계약서를 작성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피상속인이 생전에 계약을 체결했다면 상속인이 직접 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속 부동산 매매 시 세무상 불이익을 점검하려면

1. 배우자 상속공제 요건: 상속등기를 생략하면 공제 적용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실제 상속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요건 점검
2. 등기 절차의 적법성: 상속등기 없이 매수인에게 바로 등기를 넘기는 행위는 법 위반 소지가 있으므로 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