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 전원이 합의하여 분할협의가 성립했다면 민사소송을 통해 강제이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협의가 결렬된 상태라면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공동상속인들이 부친의 아파트를 분할하기로 논의 중이라고 가정해봅시다.

상속재산 분할협의의 법적 효력과 강제이행 근거는 무엇인가요?

공동상속인은 언제든지 협의로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임의로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채권자는 법원에 강제이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분할 방법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않았다면 법원에 분할을 청구해야 합니다.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득실변경(권리의 취득·상실·변경)은 등기를 마쳐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상속재산 분할을 강제로 이행시키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상속인 전원 참여: 분할협의서에 상속인 전원이 참여하여 서명 또는 날인했는지 확인
• 조정 절차 진행: 협의 결렬로 심판 청구 시 법원의 조정을 먼저 거쳤는지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