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할 가능성이 있다면 상속으로 취득할 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채무를 변제하는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상속개시를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중대한 과실 없이 이 기간을 넘겼다면 채무 초과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특별한정승인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을 받게 된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한정승인 요건과 기한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상속인은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할 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상속인이 자신의 고유 재산으로 상속채무를 변제해야 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다만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일반적인 기한 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을 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한정승인을 신청하려면

1. 한정승인 신고: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재산목록을 첨부하여 법원에 신고
2. 특별한정승인 신청: 채무 초과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뒤늦게 알았다면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신청
3. 미성년자 특례 적용: 미성년 시기 단순승인 후 성년이 되어 채무 초과를 알았다면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적용